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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도, 사기도 어려워"…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될까?

등록 2021.12.02 07:00:00수정 2021.12.02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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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도세 중과 후 다주택자 증여·버티기 돌입
매물 잠김→거래 절벽→집값 안정화 '요원'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춰 거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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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0.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여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까지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당장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을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세금 내느니 증여"…종부세·양도세 강화에 다주택자 증여로 선회

정부는 지난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의 무게 중심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매물 잠김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거래 절벽'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02건(지난 29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5796건)에 비해서는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올해 들어 매매량이 감소세다. ▲1월 5796건 ▲2월 3876건 ▲3월 3796건 ▲4월 3670건 ▲5월 4895건 ▲6월 3943건 ▲7월 4702건 ▲8월 4191건 ▲9월 2702건 ▲10월 22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경기도 증여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으로, 같은 기간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1만8555건)보다 2486건이나 늘었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1만7364건, 479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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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88%로 전월(0.9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1.24%→1.13%) 및 서울(0.72%→0.71%)은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63%→0.67%)은 확대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양도세 완화로 매물 출회 유도해야" vs "불로소득 환수 정책 일관성 훼손"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 등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지 않아 집값이 하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지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꾸준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낮은 일부 급매물만 가지고 집값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예상만큼 매물이 늘지 않고, 집값도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장에서 양도세 완화가 자칫 투기 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당내 반발도 걸림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방안 등에 논의했으나,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당내의 혼선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꾸준히 올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를 한시적이라도 낮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우선 여당 내부와 정부의 혼선부터 정리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뒤늦게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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