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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테크 죄기보다 금융사 규제완화 초점"

등록 2022.0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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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일기능-동일규제 핵심, 빅테크 규제 아냐
금융사 규제 완화가 방점, 경쟁 활성화 제고
소비자 편익 증가하고, 독점 방지도 가능
금융당국, 금융사 플랫폼 육성에 전격 지원
당국·은행, 지난달 '유니버셜 뱅크' 간담회
임원 교류·계열사 정보 공유 등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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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빅테크 죄기' 보다는 금융회사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사와 동일규제가 될 수는 있어도, 결국 빅테크·금융사 모두 규제에 얽매이는 금융산업의 하향 평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다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민간연구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 기존 금융사와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위 업무 보고에도 빅테크 감독체계 도입이 명시돼, 향후 빅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무엇보다 최근 정치권과 공정위가 빅테크를 연일 때리는 만큼, 금융당국도 이에 동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표방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핵심은 빅테크 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금융회사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지털금융 산업은 기울어져 있다. 빅테크(핀테크)보다 금융사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돼있다. 과거 금융사들은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시장에 진입한 반면, 빅테크는 관련 규제가 없다시피 들어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내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피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빅테크 규제를 금융사만큼 강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금융사 규제를 빅테크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후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융사 규제를 빅테크 만큼 풀어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양측 경쟁이 활성화되면 금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빅테크에 대한 시장 견제도 강해져, 데이터 독점 폐해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면, 디지털금융 산업 전반이 규제에 얽매여 신산업이 경직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경쟁은 저하되고 소비자편익은 사라지는 금융산업 전반의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빅테크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의 금융플랫폼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니버셜 뱅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니버셜 뱅크란 은행이 하나의 앱으로 금융, 증권, 보험 등 금융지주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을 의미한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카드·캐피탈사의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등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 하나의 앱으로 비금융 업무까지 다루기 위해서는, 고유업무, 겸영업무 제한 등이 풀어져야 한다. 또 금융·비금융간 정보 공유, 임직원 교류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최근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이런 내용의 규제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임직원 교류와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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