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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로 빚잔치…국가채무 1076조, 국민 1인당 2083만원꼴

등록 2022.01.21 10:00:00수정 2022.01.21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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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남기 부총리, '2022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초과 세수 활용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 목적
4월 이후 사용 가능…결국 11.3조 국채 발행
국가채무, 작년 본예산보다 119.7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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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1.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 14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11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4월 국가결산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빚'을 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도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이 목적이지만, 607조원이 넘는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민 세금을 활용한 대선용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 14조원 중 11조3000억원 적자국채…초과 세수 '그림의 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원 포인트 추경'이라고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작년 2차 추경 세입예산 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지난해 12월 세수가 집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기준 3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282조8000억원)와 비교하면 6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정부는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호황이 지속되자 19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를 활용해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민생 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기에 '추가' 초과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추경 편성 수순을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초과 세수는 오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빚을 먼저 낸 후 추경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4월 이후 이를 갚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조원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도 추경 재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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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075.7조원으로 증가…1인당 2083만원 갚아야

추경 편성에 따른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한 62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 11.4% 늘어난 수준이다. 초슈퍼예산 편성에 추경 재원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재정은 더 확대됐다. 총수입은 본예산 전망치인 553조6000억원을 유지했다. 국채발행 및 공자기금 여유자금은 보전수입으로 총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경 재원을 11조3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도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956조원)보다 119조7000억원이나 불어난다. 1인당 2083만원씩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 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5163만8809명으로 나눈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0.0%) 편성 때보다 0.1%포인트(p) 올라가 5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GDP의 절반은 나랏빚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본예산(47.3%)과 비교하면 2.8%p나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랏빚은 빠르게 급증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075조7000억원으로 임기 5년 동안 415조5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170조4000억원) 등 역대 정부보다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8조1000억원 적자로 본예산(-54조1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14조원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5%에서 -3.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 상황이 더욱 악화돼 자영업자 피해가 가중된다면 추가 추경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추가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예산 집행이 사실상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선거철 오해의 소지도 있다"며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금리나 여러 이슈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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