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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돈풀기 끝 아냐...'국회 증액·2차 추경' 가능성

등록 2022.01.21 10:00:00수정 2022.01.21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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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추경안 세부 내용 공개
여야, 앞다퉈 금액 늘리자 주장
與, 애초 정부안 2배 30조 구상
野는 지원금 700만원 증액 요구
李 "대선 후 즉시 2차 추경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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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사진 기자단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총 14조원을 더 풀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손실 보상 재원도 소폭 늘렸다.

그러나 이는 곧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앞다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 유력 후보 또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선 후 곧바로 올해 제2차 추경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경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돼 자영업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추경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소상공인 제2차 방역 지원금 지급(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보강(1조9000억원) ▲병상 추가 확보(4000억원) ▲경구·주사용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확보(6000억원) ▲생활 지원비·유급 휴가비 지원(5000억원) ▲예비비 보강(1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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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폐점한 상가에서 철거업체 관계자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2.01.20. 20hwan@newsis.com


우선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2020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320만 명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같은 해 10월1일 이후 집합 금지 등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90만 명에게 지원할 손실 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하고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재택 치료자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재원을 늘리고 동거 가족 간병 부담 등을 고려해 10일당 46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추가 생활 지원비 소요도 포함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과 같이 기존에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할 예비비를 늘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커서다.

여당은 정부안의 2배에 이르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추경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20만 소상공인을 이번에는 포함해야 하므로 규모가 적어도 25조원은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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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사진 기자단 =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JM,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을 갖고 댄서들의 근무 환경,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아 25조~30조원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정부 추경안은 너무 적다"면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보다 더 큰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같은 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선거 득표 수에 맞춰 찔끔찔끔 해온 민주당식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안도걸 기재부 제2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상공인 제2차 방역 지원금액 1인당 300만→1000만원 인상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80→100% 상향 ▲손실 보상 하한액 50만→100만원 확대 ▲손실 보상 업종에 문화·체육·관광 포함 등을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위해 35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후 추경이 한 번 더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제2차)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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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금고지기'인 기재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재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추경 규모를 키우자는 정치권 목소리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실제로 나랏빚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번 추경이 정부안 대로만 편성되더라도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는 10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가 채무 예상치 1064조원에 추경 재원인 적자 국채 10조원을 더한 값이다. 이 수치가 1000조원을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경우 1인당 국가 채무는 2081만원이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 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2배 이상 폭증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도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세계 3대 신평사인 피치(Fitch)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며 "국가 채무 증가가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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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 1068조3000억원까지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50.2%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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