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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고 부실한 '위험 공기업' 솎아낸다…정부 "조만간 발표"

등록 2022.06.28 06:00:00수정 2022.06.28 0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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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평가 거쳐 이번 주 '재무위험기관' 발표
한전·LH 등 주요 27개 기업 中 10여곳 추려질 듯
'자본잠식' 자원 공기업·부채비율 높은 기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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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공기업 약 10곳을 골라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경영평가보다 강도 높은 관리 체계를 도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전반을 평가해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40개 공공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곳이다. 전체 공공기관에서 이 기업들이 차지하는 자산과 부채 비중은 각각 76.6%, 80.8%(2021년 기준)에 달한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2개 에너지공기업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부산항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도 평가 대상이다.

이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도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재무 지표와 성과,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가려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익성·현금 흐름 등 사업 위험 지표와 재무 구조 등 재무 위험 관련 지표의 최근 5년간 실적과 전망을 평가하게 된다.

경영평가 항목 가운데 재무·예산 운영 성과 부문의 최근 3년간의 평가 등급도 반영한다. 부채비율 등 재무 지표 평가 점수가 2개년 연속 개선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간 신용평가법상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 적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통상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은 공기업을 평가할 때 국가신용등급을 적용한다. 공기업 관련 법에 정부가 유사시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거나 51% 이상 절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암묵적인 지급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일부 공기업들도 우리나라 국채와 같은 수준의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무위험기관' 선정에서는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 등이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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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kgb@newsis.com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들도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부채비율도 2020년 187.5%에서 223.2%로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이 수치가 262%까지 급증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면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본다. 부채비율 200% 이상인 주요 공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378.9%), 코레일(287.3%), 지역난방공사(257.5%), 중부발전(247.5%), LH(221.3%)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은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재무 전망치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당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이 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무위험기관의 출자회사 재무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도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표 이자율을 설정해 장기채를 발행하거나 부채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무부처에 세부적인 계획과 사업 추진은 더 자율적으로 하게 두고, 이에 따른 재무 실적을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제성이 없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자본비율 규제를 연계하는 것도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는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달리 효과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정책 사업이 공기업에 할당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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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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