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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에 조사·검사 역량 집중할 것"

등록 2022.06.28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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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공매도에 검사·조사 핵심역량 집중"
"불필요한 규제나 조사력 남용 안해…핵심만 집중하겠다"
공매도 금지 건의엔 "신중·세밀히 정책 사용해야"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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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국민들이나 업계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검사와 조사의 핵심 역량 집중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나 조사력을 남용하지 않되,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조사와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해오던,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온 건을 미제 수준으로 계속 처리했던 건들에 대해 적정 처리를 담보하되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단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똑같이 할 순 없다는 것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며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수단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사용해야 하고 특정 정책에 대해 어느 시점에 쓰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금감원은 '탐침' 역할을 해 시장 흐름을 적재적소에 금융위원장 등에 보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불공정 거래 사전예방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같이 위험 요소가 내포된 영역에 검사를 진행하거나 불법이 애매한 경우 환매조건부 매매와 같이 파생상품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신고 규정과 절차가 적절히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업계와 소통, 금융위 건의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것과 맥락이 닿는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반대매매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하는 가격의 흐름은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고 미칠 수도 없다"며 "다만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나 소비자에 악영향을 끼친단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이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주셨고 향후 어떻게 할지 말씀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권의 경우에도 시장 이자율을 존중하지만 속도와 폭에 있어 고통 분담의 여지가 있고 주주 설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달라 말씀드린 것이고, 반대매매는 시스템상 벌어지는 것으로 증권사도 수단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관리 가능한 방향에서 반대매매 이슈를 줄이겠단 말씀들은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대매매 이외에도 시장의 혼란을 틈타 하방성을 촉진하는 것들에 대해 불법 공매도 조사와 검사나 탈법적 영역에 대한 실태점검, 제도 개선은 저희대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재조사와 관련한 질의에 "취임 이후 말씀드린 원론적인 내용이나 사모펀드 전수 점검 이외에 특별히 지금 차원에서 뭘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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