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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주유소 가격 담합 엄중조치"

등록 2022.07.01 10:07:46수정 2022.07.01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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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기선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주 2회 순회 점검…위반행위 단호 대처"
"수출 활성화 대책 비경장관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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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7.01.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시행에 따라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즉시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토록 하고,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 시행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인하 폭 확대와 함께 7월 첫째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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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된다.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내판이 보이고 있다. 2022.06.30. scchoo@newsis.com



방 차관은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실시하고 물가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산업부에서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77억3000만 달러로 6월 중 최고 실적을 경신했지만 수입액 또한 6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2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갔다.

방 차관은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수출 회복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일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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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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