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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직권남용' 재판에 '문건삭제 실무자 3명' 증인으로 나선다

등록 2022.07.05 15:42:37수정 2022.07.05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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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 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 실무자 3명 증인으로 신청
피고인 측 "증인들 피고인 입장으로 검찰 영향력 아래 있어 꼭 필요한지 의문"
재판부 "진행 사건과 관련 실무자 3명 증인은 자연스러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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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2022.06.07.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문건 삭제 관련 재판받는 피고인 3명이 월성 원전 직권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회계사 A(51)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가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실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3명에 대한 검찰 주신문 시간이 각각 10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할 증인이 100명 이상이며 검찰의 주신문 시간이 177시간임을 감안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 시간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2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하는 등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쟁점 정리가 더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재판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변호인들 대부분 서울에서 오고 재판부도 부담스럽겠지만 준비가 어렵다”며 “현재 신청된 증인들이 재판 받는 상황에서 검찰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한 절차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오전부터 재판을 시작할 경우 변론 준비에 어려운 점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 실무자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판단,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무자 3명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정확히 예측되지 않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8월에 종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9월부터 매주 재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을 주 2회에 걸쳐 집중 심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증거목록을 최종으로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확인되지 않는 증거목록 등이 있어 최종 확정이 미뤄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로 재판받는 실무자 B(53)씨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총 16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 3차례에 나눠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세분화된 증거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로 재판받는 실무자 B(53)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채 전 비서관과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 사장인 정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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