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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중징계

등록 2022.07.06 15:50:08수정 2022.07.06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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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간 정지
교부의무 위반 등에 과태료 57.1억원
금감원, 신한은행 임직원 제재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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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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