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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하기로…형평성 논란

등록 2022.12.09 07:00:00수정 2022.12.09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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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PF 부실 등 제2금융권 비상 상황 고려
취약차주 몰린 제2금융권 배제...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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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당정이 은행권과 함께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2금융권이 수익성 악화에다 자본 적정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은행권과 제2금융권 차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지원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지난 6일 당정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시장 위험 요인이 많아 관련 정책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물론 은행도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나마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최근 경영상황이 좋지 않으니 아무래도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냐"며 "내부에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2금융권과 관련해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부실 관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은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나,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2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는 부동산 PF도 위험 요소다.

올해 비은행권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전년 대비 2.5~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는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을 일으키는 등 금융권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예대마진이나 순이자마진(NIM)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취약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을 서민금융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제1금융권 차주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결국 금융당국과 제2금융권이 다른 방향으로 취약차주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날 저축은행권은 창립 50년을 맞아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당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어려워지는 경제·금융환경 속에서 과거 위기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잘 이겨내고,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울타리가 돼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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