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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 "지금 분양가로는 이익 전혀 안나"...추가 규제완화 요청

등록 2023.01.31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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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과도한 이익 보려는 것 아냐...버티기 힘든 업체들 많아"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 DSR 완화, 세제감면 등 요청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지금 분양가대로라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어쩔 수 없이 (분양)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가야 하는데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에서 빠르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연관 업계 등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건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을 요청했다.

우선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매입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환매조건부 매입'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시점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업 호황일 때 자금을 확보해놓지 못한 업체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버티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주건협은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을 요청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입주 예정자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매수자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탄력적인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심의 의무화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 차원의 건설인력 공급 지원과 자재 공급 원활화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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