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필요하면 추경 적극 검토…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이재명 "이번에 조기 추경 해야 하는 상황"

구윤철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 예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발(發)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9회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징수하면 일반 재정 재원이 되고, 그걸로 정부 재정 집행을 하지 않냐"며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부분도 그런 걸 해야 되고, 결국 그런데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재차 "이번에 조기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어서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세도 늘어서 저희들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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