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속 '철근누락' 부실 공사 신뢰 위기[휘청대는 건설업]①

미분양 증가·원가 부담 상승 등 건설경기 악화 속

붕괴 사고·철근 누락 사태…'부실 시공' 우려 커져

무리한 공기 단축 관행 등 구조적 문제 수면 위로

비용 부담에 강력 처벌 예고, 관련 규제도 불가피

[양주=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전체 154개 기둥을 보강하는 하중분산 지지대 등 보강 설비가 설치돼있다. 2023.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아파트 부실공사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증가, 주택사업 원가 부담 상승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공사 리스크까지 가중돼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게 대거 발견되자 점검 대상을 민간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공법의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인천 검단 아파트 외에 20개 단지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철근 누락이 공공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른바 '무량판 포비아(phobia·공포증)'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작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이어 지난 4월 GS건설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까지 대형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실시공'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주거동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는 '복합 구조'라 전면 무량판 방식인 지하 주차장과 다르다고 말한다. 또 LH 방식과 달리 기둥과 천장 사이에 넓고 평평한 형태의 지판(드롭 패널)을 적용해 기둥이 천장을 뚫는 '펀칭(뚫림 전단)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근이 누락된 게 발견되면 그 자체로 부실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 입장에선 부실시공 리스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특히 '부실시공' 회사로 낙인찍히면 건설사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사업을 수주할 때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련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건설사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당장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건설사들은 당장 안전진단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나중에 원인에 따라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다.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파장은 더 커진다. 보수 비용뿐 아니라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전면 재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는데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이 5500억원에 이른다.

이달 중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과 관련해 GS건설 등에 대한 처분 결과와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오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관행과 불법 하도급, 안전불감증, 저가 발주, 감리 봐주기 관행, 설계·감리 전관 유착,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배치 등이 건설현장의 부실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건설업계 구조를 바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 사항 발견 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삼성증권 이경자 애널리스트는 "부실 공사 리스크로 건설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공기 절감의 욕구는 최근 나타난 부실 공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건축물의 품질 유지, 책임 준공 등은 모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에 해결이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가 상승을 억제하고 안전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롭테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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