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 ELS 손실액 1조원 상회…내주 배상안 발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손실 1조543억원, 손실률 53.1%

금감원, 다음 주말인 9~10일 전후로 책임분담금 기준안 확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말 전후로 홍콩 ELS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2월28일까지 1조9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543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 53.1%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원에서 2월 1조6586억원, 3월 1조8170억원에 이어 4월 2조5553억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5월에는 1조5608억원, 6월에는 1조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 주말인 9~10일 전후로 홍콩ELS 관련 책임분담금 기준안(배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적으로 기준안 초안을 마무리했다"며 "시장 예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음 주 주말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금융당국이 정리한 방향성을 말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들에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요구해왔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서만 자율배상을 하면 오히려 배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노후자금 등 당장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과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배상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분조위를 통한 조정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동성이 급한 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 만약 분조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측은 사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은행들은 감독당국이 제재 감경을 직접 꺼내든 점을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배상도 해야 하고 과징금도 맞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면 그만큼 과징금이 깎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은행들은 3월말부터 본격화될 은행권 주주총회를 우려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자율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분조위라는 법적기구를 건너뛰고 배상하는 만큼 주총에서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전수조사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사례를 샘플링해 배상비율을 정하고 배상하는 점도 배임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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