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다자녀 기준 3⟶2명 변경 공약(종합)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폐지 추진

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1조4천억 예산

기업의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의무화…법 개정도 공약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성 총괄공동본부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 2024.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저출생 정책 지원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국가의 주거·난임·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홍석철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약 발표가 끝날 즈음 통계청에서는 작년도 합계출산율을 0.72명으로 발표했다"며 "더 과감한 공약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로서 오늘 추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대응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아빠 육아휴직 의무화·국가 돌봄서비스 무상 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앞선 내용의 연장선에서 저출생 관련 정책의 혜택 대상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홍 위원장은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를 약속하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이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 대출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됐던 난임 지원은 중앙부처 소관으로 돌아가고,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한다.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은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일괄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비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완화, 친환경차량 보조금 추가 지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이 적용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대학 등록금은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 면제도 단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상은 34만명에 이르며 소요 예산은 1조4500억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기업의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홍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정책 전반의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할인(지원)해야 할지, 어느 정도 혜택을 줄지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한 2조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면제 공약이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민주당이 발표한 (1인당) 25만원, 가구당 100만원 이건 현금 살포에 가까운 정책"이라며 "다자녀 등록금 (면제)는 목적이 명확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아이를 대학 졸업까지는 책임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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