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 협정 내달 17일 발효…中 수출제한 대응력 강화

세계 최초 공급망 다자간 국제 협정

공급망 위기시 미·일 등과 공동 대응

"대중 관계 문제 없을 것" 우려 일축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내달 17일부터 국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발 수출제한에 따른 공급망 위기시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IPEF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공동취재)2024.03.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국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요소수 사태 등 중국발 수출제한에 따른 공급망 위기시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17일 국내에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비준서 기탁 30일 뒤에 발효되는데, 지난 18일 공급망 협정 비준서가 기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세계 최초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발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 원재료인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품귀 사태를 겪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마그네슘·차량용 요소 등 16개 품목 물량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액 기준 마그네슘은 중국 의존도가 99.4%에 달했고 천연흑연은 97.7%, 차량용 요소는 90.3%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023.12.10. [email protected]

이번 협정은 이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일본 등 협정 참여국들은 위기대응 네트워크에 따라 공급망 교란이 임박한 국가의 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요소수 사태'와 유사한 공급망 위기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IPEF 공급망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소통 중으로,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라 대중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 5개국에서 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돼 있다. 우리나라는 6번째로 발효하는 나라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