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전진기지 조성"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단 지정 허용

정부 기회발전특구 통한 신규 산업단지 규제 완화

총량 규제 예외 인정…신성장 산단 조성 가능해져

도, 내달 특구 계획 수립·지정 신청 등 후속조치 추진

[제주=뉴시스] 서귀포시 소재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서귀포시 소재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본격 발돋움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의 경우 규제 특례를 적용,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되면서 우주·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로 조성이 가능해졌다.

제주에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면적이 1만㎡인데 산업단지 지정은 10배를 초과할 수 없어 현재 상황에서는 34만㎡인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지정 할 수 없다.

하지만 특례를 통해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우주기업 투자 유치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에 따라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 대책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하고 다음 달 중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 허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부)과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토교통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규제 특례와 세제 및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로 지원되며 지방이 주도하고 지방시대위원회·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지방의 기획을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취한다.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은 물론 지방투자 촉지 보조금 추가 지원을, 도는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민간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현재 3.9%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10% 실현을 목표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하원 테크노캠퍼스 입주 수요에 대해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한화와 연계한 기업들이 있는데, 30~4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에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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