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총선 출마자에 교원·교육 정책 질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임금 현실화 등 6개 문항

내달 5일까지 답변 자료 받아 8일 언론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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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조는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출마자를 대상으로 교원·교육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사노조는 상급 단체인 교사노조연맹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차기 국회의원과 입법·정책 추진이 필요한 의제를 개발하고 후보 답변을 받아 교원·교육 관련 정책 검증을 한다.

정책 질의서에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등 노동·정치 기본권 관련 내용이 담겼다.

늘봄 지자체 통합관리, 아동학대법 개정, 기준 수업 시수 법제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 등 교육 관련 6개 문항과 13개 소문항을 담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정치 후원금 허용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지방정부 중심 돌봄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돌봄 예산 국가 예산 별도 수립 ▲시·군 늘봄센터 확충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시수 기준 교사정원 배치제 도입 ▲교사정원 확대 등이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책질의는 교육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점검하고 교원 등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후보들이 국회 입성 후 교육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내달 5일까지 후보들의 답변자료를 받아 8일 언론에 공표한다. 당선자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답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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