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토큰증권 법제화…샌드박스 문전성시 몰리나

계류 법안 백지화 가능성…22대 국회서 발의부터 다시

조각투자 '임시 라이선스' 혁신금융서비스, 상반기 중 2~3곳 예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토큰증권의 연내 법제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관련 기업들이 임시 라이선스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총선 이후 법안은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은 그대로 묻히게 된다. 이 경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5월30일 이후 법안 발의부터 다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번 총선이 큰 차이로 여소야대로 마무리됨녀서 토큰증권 입법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다수가 다음 국회에서 교체되는 데다, 당시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안을 만들었던 금융위원회 실무자들도 상당수 바뀌어 연속성이 유지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도 토큰증권 법제화가 담기긴 했지만, 엄밀히 말해 민생 이슈도 아니라서 어떤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예상했다.

현재 계류된 법안이 금융위 초안에서 시작된 만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거래소나 예탁원 등 유관기관들이 이미 토큰증권 거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장외거래업체 인가 요건 등도 당국에서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에서 다시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한다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일찍부터 토큰증권 시대에 대비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관련 기업들로서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다양한 상품뿐 아니라 거래가 용이한 플랫폼, 장외거래 중개 업체,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필요하다. 이에 증권사들도 일찍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 또는 협의체를 만들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제화를 손놓고 기다리기보다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임시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관련 샌드박스의 추가 지정에 보수적이던 금융위가 사뭇 달라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토큰증권 법제화가 가시화될 쯤부터 금융위는 추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일부 업체들에게 본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사전수요조사신청 이후 1~2년의 심사를 거쳐 본신청을 받는다.

바이셀스탠다드,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선박, 항공, 웹툰 지적재산권(IP)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다루는 업체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에 금융위 샌드박스에 지정된 조각투자 업체로는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등 4곳과 거래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받은 에이판다파트너스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2~3개 업체들이 샌드박스 지정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혁심금융서비스로 기업들이 더 몰리지 않을까 싶다. 금융위는 기존에 없는 혁신적인 사업인지를 보고 중복으로는 지정을 잘 안해줄 수 있어서, 서둘러 신청하려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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