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밸류업 '고삐'…동력 지속될까

금감원·거래소·금투협 등 연이어 행사 일정

총선 전후 삐걱대는 주가…세제 혜택 등 법 개정 불발 우려

기업들도 "우수 지배구조 기준이 뭐냐" 불만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총선 이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상장사 밸류업 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진력 약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던 대표 저(底) 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이 총선 이후 급락했으며 눌려있던 기업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거나 당부 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밸류업 정책을 소개하며 "일관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단순히 일회성 쟁점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밸류업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반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밸류업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법인세 완화, 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모두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법 개정 사항이다.

이 원장은 곧바로 이어 이번주 18일 행동주의 펀드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에서 이들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밸류업은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제고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캠페인과 큰 틀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해에도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시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책임있는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은보 이사장의 강력 드라이브 하에 한국거래소도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총선 이후에만 두 차례 회의 또는 간담회를 열어 이목을 끈다.

거래소는 지난 11일 제3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으며, 전날인 15일에는 외국계 증권사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밸류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금융투자협회도 다음달 28일 밸류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얼마나 영향력을 갖춘 모양새로 나올지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책 기대감에 반응했던 저PBR주들도 상승분을 많이 내줬다.

대표적인 저PBR주로 꼽히는 지주사 삼성물산은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11만원대에서 17만원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총선 다음날 장중 마이너스 7%까지 흔들렸다. 현재 주가는 14만원대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 또 다른 지주사 LG도 총선 직후 장중 4% 넘게 빠졌으며 은행주들도 급락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눌려있던 기업들 불만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이복현 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초청 받고 대기업 대상 강연을 했던 당일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 밸류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경협의 '기업 밸류업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한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정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로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사이의 고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까지 정부는 패널티 없는 자율적 참여를 못박고 있다. 이에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 개정에 난항을 겪거나 추진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이 들 경우 패널티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일본의 밸류업과 다른 장점으로 '자율적 참여'를 꼽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는 패널티 없는 밸류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패털티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면 기업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단 문제는 있어,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입법부의 지원을 받기는 제한된 상황이 됐지만 행정부가 하는 일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라며 "이달 중순부터 금감원장의 강연, 행동주의 펀드와의 만남, 한국거래소 행사 등 여러 이벤트들이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목을 나눠서 보면 이사의 책임 강화 등 야당이 찬성하는 내용도 있다"며 "법안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반납하되 전부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지원"이라면서도 "현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있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데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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