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채용해 보조금 14억 꿀꺽… 알선 브로커 구속기소

노무법인 명의 빌려준 공인노무사 3명도 불구속 기소

37개 업체, 각각 600만~1억1700만원 부정수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무자격으로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와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공인노무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접촉)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해 만들어진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일 사기, 보조금법 및 공인노무사법,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공인노무사들과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업주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4개 업체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허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총 250건의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을 대행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노무사들은 A씨에게 노무법인 명칭 사용을 허락하고, 1억10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공인노무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산=뉴시스] 14억원대 고용지원 보조금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범행 구조도. (사진=부산지검 제공) 2024.05.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허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가장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37명의 사업주는 이같은 수법으로 각각 600만~1억7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송치 전부터 경찰과 노동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속히 보조금 브로커 A씨를 구속해 증거인멸과 사업주들의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 14억원 상당의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계좌추적과 세금계산서 자료 압수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부정수급 과정에 공인노무사들이 노무법인 명칭 대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해 주는 등 깊숙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사업주들이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뿐만 아니라 사업장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업체 간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브로커와 공인노무사, 사업주가 결합한 총체적 비리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노무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A씨 명의 부동산을 추징보전 결정 받아 재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노동청·세무서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노무법인 등 세금 포탈 의심 업체에 대한 포탈 세액 환수 절차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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