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23.3조, 전년比 9천억↑…전기료 인상·해외여행 증가 영향

기재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세종=뉴시스] 김윤상 기회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5.2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해외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부과·징수 실적, 사용 명세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다.

지난해에는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9000억원(4.0%) 늘었지만 징수 증가율은 소폭(4.4%) 감소했다.

지난 2022년 대비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 영향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2022년 2조3784억원에서 지난해 3조106억원으로 6322억원 증가했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출국자 수가 972만명에서 3395만명으로 대폭 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출국납부금이 667억원에서 2888억원으로 2221억원 확대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 2023.09.04. [email protected]

반면 40개 부담금 징수액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한 환급액이 2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1조6606억원에서 1조873억원으로 줄었다.

 농지 공시지가 하락(㎡당 3만6283원→3만3750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조3312억원에서 1조721억원으로 감소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000억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3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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