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현황 보고서 발간

"미카(MiCA),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중요"

디파이, 다오 등 일부 영역 규제 공백 존재

[서울=뉴시스] 가상자산 범주별 미카별 적용 현황(출처=코빗 리서치 보고서 내용) 2024.05.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정을 비롯해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의 사례를 포함했다.

미카는 지난 2023년 6월 발효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규제법이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다.

미카 규정은 ▲가상자산 발행 ▲시장 남용 방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축으로 나뉘었다. 유틸리티 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등에 속하지 않는 화폐형 토큰은 발행과 시장 남용 방지 측면에서 미카 규정을 적용받는다. 화폐형 토큰 중 스테이블코인은 거버넌스와 건전성 요건 등 미카의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MAS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에는 재무 건전성을 비롯해 자금 지급 능력, 현금 잔고, 최소 유동 자산 등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8년 11월 블록체인 분야 혁신 지원 부서를 설립한 영국 금융감독청(FCA)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 6월에는 FCA 주도로 크립토스프린트 행사를 열고 업계와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영국 가상자산 규제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에 가상자산을 통합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3(FSMA 2023)'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영국에서 가상자산을 홍보할 때는 FCA의 승인 혹은 FCA가 권한을 부여한 법인·기관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가 규제 대상 활동에 속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보고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거래의 매개체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한다. 스위스 금융서비스법에서 정의하는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서도 한계는 드러났다. 미카의 경우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다오(탈중앙화자율조직) 같은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승·최윤영 코빗 공동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리포트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유연성과 업계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국내 시장은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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