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믹서기 사고가 형사죄?"…영양교사 송치에 일침

화성 조리실무사 부상 사고 송치 논란

처벌불원서에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일 평택 이충고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경기도형 환기설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33년까지 전체 2480개교에 경기도형 환기설비를 구축해 급식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로 영양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교육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양교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및 청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될 사안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따져물었다.

앞서 지난 7월 화성시 한 학교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실무사는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병원 치료로 회복됐고 현재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피고인 조사부터 안심콜 탁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안심콜 탁은 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 행정·법률·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리실무사가 처벌불원서까지 냈지만 지난 25일 영양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기구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별 기구의 구체적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미시행까지 교사의 형사 책임으로 묻는다면 도마 위의 칼, 교실의 가위 사고 역시 교사의 책임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본 사안을 담당하는 검찰에서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