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공급 가능한 땅 추가 발굴 나선다…당정청 '공급 속도전' 총력

정부, 지자체 제안 '단기 공급 가능 주택용지'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당정청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용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여당 지역조직 등이 제안하는 공급 후보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 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제시된 용지 확보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택지뿐 아니라 지자체 등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발굴한 유휴부지나 가용 부지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후보지를 찾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청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공급할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국민 주거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정책을 국민 삶 속에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과 제도로 완성되지 못하면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지자체와 여당 지역조직의 제안을 동원해 단기 공급용지 추가 발굴에 나서면서,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과 부지가 공급 후보지로 제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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