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수석 "AI 부정행위 맞다" 실토…정부 "고소·합격효력정지 검토"(종합)

수석합격 한모씨 "전자기기·생성형AI 이용해 부정행위"

"공인회계사 1차시험도 부정행위…깊이 반성하고 후회"

"서울경찰청에 자수서 제출"…구체적 수법 공개 안해

정부 "산인공 고소 검토…합격증 효력정치 처분 예정"

16일 범정부 대책회의…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논의

[서울=뉴시스]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사진=유튜브 캡처) 2026.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남정현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해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AI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에 "수석 합격자 본인이 자수를 했지만 합격 취소 처분은 언제 최종 확정이 날지 알 수 없다"며 "우선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금 나간 합격증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해서 이 사람이 세무사로 일하는 것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석합격자 본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되겠지만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도 세무사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세무사시험 수석 논란 당사자, AI 부정행위 자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마스크를 낀 채 등장해 실명을 밝히고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합격 이후 거짓으로 의혹을 부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거짓말로 제 행동을 부정했다"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이를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분들께, 정당하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저의 부정행위로 수험생분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켰다"며 "현직 세무사분들과 업계 종사자분들께도 사죄드린다. 제 잘못으로 자격시험과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공지에 따르면 그는 자수서를 서울 경찰청에 제출했다. 남아 있는 관련 자료와 기기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시험 주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부정행위에 사용한 방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구체적인 수법은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 착수했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5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을 비롯해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아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을 얻어 수석을 차지했다.

한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정행위 의혹은) 말도 안돼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씨가 제출한 자수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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