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검찰 수사받는 개인택시조합에 또 예산지원

【안양=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보조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또다시 거액의 보조금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택시산업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 명목으로 택시 2903대(개인 1870대, 법인 1033대)의 블랙박스 설치 지원을 위해 5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앞두고 있다.

 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경기도가 8500여 만원(14.7%)을 지원하고, 안양시가 4억3600여 만원(75.3%), 자부담 5800여 만원(10%)의 비율로 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에도 안양개인택시조합을 통해 1869대(법인 1대)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 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5억900여 만원(안양시 3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은 자기부담금을 없애기 위해 A사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양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2013년 11월, 12월 2차례 '조합은 보조금 집행계획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측에 내려 보내고도 3개월 뒤인 지난해 2월27일 예산을 그대로 집행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일 사기 및 보조금관리위반 혐의로 조합장과 A사 담당자에 각각 징역 1년을, A사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다음달 6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도 시는 개인택시조합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감사 등 자체조사 없이 거액의 블랙박스 보조금 집행을 또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심규순 안양시의회 의원은 "개인택시조합의 비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시가 또 택시 블랙박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15일 예결특위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열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 뿐 아니라 몇몇 지자체에서 경기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은 같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검찰수사 중인 사업과는 별개여서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비위사실을 알고도 집행했는지 여부 등은 담당자가 모두 바뀌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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