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허술해서야" 교육행정망 '나이스' 역할 못해

권한없는 교원이 성적·학생부 맘대로 정정 교원 연구대회 수상기록 임의대로 삭제해줘 "피해 상상 초월…검증과 관리체계 강화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200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퍼부어 구축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가 교육현장에서 운영상 허점을 잇따라 드러내 교육정보망이 무너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접속 권한이 없는 교원이 무단으로 입시 근간인 성적이나 학생부 내용을 수정하는가 하면 표절작으로 받은 교원 연구대회 수상기록을 명확한 이유도 없이 삭제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IT(정보통신) 기반 교육행정의 요체인 만큼 검증과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 성적과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발생한 광주 S여고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권한이 없는 교원이 나이스에 무단 접속해 학생부 기록을 부당하게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년간 나이스에 무려 229차례나 무단 접속해 1등급 학생 25명의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차례나 수정 또는 각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관련 교사는 당시 2학년 학년부장인 A(38) 교사와 3학년 디자인부장인 B(36) 교사 등 2명으로, A씨는 수학, B씨는 국어 전공이다.

 이들은 나이스 수정 권한이 담임과 해당 교과교사에게만 있음에도, 교장 C씨(62)로부터 "학생부를 특별관리하라"는 지시는 받고 묵인 아래 각각 17차례와 19차례 부당 정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나아가 특정 학생의 수학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해 2차례 성적을 조작한 뒤 학부모로부터 대가성 돈 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대구의 한 고교 교사가 동료 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도용,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학생 105명 가운데 30명의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 39건을 무단 정정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학생부 부당정정은 교원의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적 조작으로 간주돼 최고 파견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교원 인사기록에도 구멍이 뚫렸다.

 전남지역 D교장은 연구대회 표절작이 중대한 하자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수상 3년5개월만인 지난해 7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를 통해 "수상 사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 교장은 도 교육청 장학관이었고, 삭제 2개월 후 교장으로 발령났다.

 D교장은 "나이스 개인 연구성과에 올릴 만한 게 없어 표절작이지만 게재한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 같아 아는 직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후회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삭제 과정으로, 삭제 요청을 받은 장학사는 나이스 기록 추가나 삭제 시 공문서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관련 자료를 임의 삭제했다.

 담당 장학사는 "'유리한 기록'인 수상내역을 삭제해 달라고 해 의심없이 삭제해줬다"며 "당시엔 표절작이란 걸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13년에는 인천의 한 교육공무원이 나이스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교원인사기록을 무단 조회했다가 징계를 받았고,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또 다른 관계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시스템 문제로 3만여 학생들의 성적 오류가 발생했다.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e-교육행정의 총아인 나이스가 엉성하게 운용되거나 맘대로 삭제, 수정될 경우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며 "권한없는 사람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꼼꼼한 사전 검증과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나이스는 전국 1만 여개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지역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총망라한 교육행정정보 허브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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