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철강협상 가장 먼저 끝낸 韓…"불확실성 해소 기대"
등록 2018.03.26 14:01:58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6. [email protected]
대중 철강 수입 많아 협상 진행 중인 캐나다, 호주보다 불리한 여건
불확실성 해소...관세 비면제 국가보다 가격 경쟁력 확보도 기대
【서울=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지 6개월여 만에 타결을 봤다. 미국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하는 차량 쿼터도 두 배로 늘리는 대신 우리는 최근 3년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70% 수준인 쿼터를 확보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협상 내용을 보면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철강 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1%인데 이번 쿼터 설정으로 인해서 제약된 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밖에 불과하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340만1000톤으로 미국 철강 수입의 10%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이 적용돼 대부분 품목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지만 반덤핑과 상계관세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은 한국산 철강 수입을 제재하고 있다.
23건의 반덤핑 규제 품목 중 17개 품목이 철강에 해당되며 현재 7건의 조사 품목 중 3개가 철강일 정도로 미국의 수입 제재는 거세지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6. [email protected]
그는 "지난해 기준, 한국은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인 대미 철강 수출국이었다"며 "중국 수입물량도 1153만톤으로 가장 많았다"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산 환적수출로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며 "동맹국임에도 53%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 12개 국가 중 하나로 포함돼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면제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는 미국과 생산구조가 한 나라처럼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브라질은 중간재 수출 위주, 호주·아르헨티나 철강 수출량은 미미하거나 대미 무역 적자국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 측에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중 중국 부품은 2.4%에 불과하고 ▲대미 철강 수출이 2014년 대비 32% 감소했으며 ▲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국이고 ▲현대·기아차 미 현지 공장에 안정적인 철강 공급이 필요하다 점을 들어 철강 관세 부과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설득해왔다.
김 본부장은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하원·상원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현대·기아차 앨라배마·조지아주 공장에 자동차 관련 철강 19만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크게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철강 쪽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자동차에서 채우길 희망해 안전 기준 쿼터를 5만대로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우리는 철강 쿼터를 확보한 결과,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한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