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올해의 우수 법관' 김성주 부장판사 등 5명 선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 74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2020.11.25.(사진=전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 74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관 평가'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다.  

올해는 전북변호사회에 소속된 307명의 변호사 중 137명(45.07%)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108명이 참여한 바 있다.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친절성·직무능력 등에 관한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5단계로 세분화된 평가표를 제출받아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출된 평가서는 작년 1132건보다 대폭 증가한 총 1608건이었으며, 이는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법관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전북변호사회는 설명했다.

특히 전북변호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인당 평가표가 10건 미만 제출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평가 대상자 74명 가운데 26명은 평가순위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1.76점으로 전년도 88.98점보다 증가했다.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69.33점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성주·오경미 부장판사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한진희 판사 등 5명이 우수법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우수 법관 모습.2020.11.25.(사진=전북지방변호사회 제공)

선정된 우수 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대하고 온화한 말투와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향후 재판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조정 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자세가 돋보였으며, 지역 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 5명에 대한 명단은 개인 명예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 평가 판사들은 기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재판 진행이 고압적이며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나쁜 평가를 받았다.

또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판결문이 논리적이지 않고 절차 진행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도 지적됐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전주지법·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낙준 회장과 남준희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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