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표산업, 양주에 110억 썼다"…이유는 "주민반발 무마"

'흑운모화강암' 지질분포…채석장 최적 입지

소음·분진·진동 등 민원 끊이지 않아

당초 2004년 허가 종료…계속된 허가 연장

산지관리법 개정…허가권자 시장·군수→산림청장

"실익 보다는 환경오염, 주민 피해 더 커" 비난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매몰사고 현장에서 지난 1월 31일 밤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설 연휴 첫날인 지난 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석재 채취장의 처참한 토사붕괴 사고로 (주)삼표산업 양주석산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표산업이 양주 채석장 민원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십년간 총 110억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삼표산업 내부 자료와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가 운영하는 양주석산은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39일원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이 무려 111만 6753㎡(33만 8000평)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표산업 자체 소유 부지가 109만 8576㎡(33만 2000평)이고 나머지 1만 8177㎡(5000평)는 임차 부지이며, 6만 7956㎡(2만 557평)는 공장등록(비금속광물분쇄생산업) 부지로 등록돼 있다.
 
흑운모화강암 지질분포를 갖고 있는 해당 석재 채취장 부지에 지난 1986년 6월 봉재석산개발(주) 법인이 설립됐고, 1997년 10월 삼표산업과 합병 됐다.

2012년 7월 채석단지(39만 7318㎡)로 지정 됐고, 2015년 10월 신동석산 인수로 채석단지 변경지정(42만 6641㎡), 이어 2019년 5월 추가 채석단지 변경지정(47만 6265㎡) 등이 진행됐다.

지난 8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35년 이상 건설공사용 골재가 생산되고 있는 곳이다.

2002년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토지 사용권한을 양주시장에게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2004년까지 조건부로 개발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사업 현장은 2004년 멈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채석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에서 10만㎡ 이상은 산림청장으로 변경되면서 지역 민원이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삼표산업은 2005년 산림청으로부터 신규 허가를 받아냈고, 수 차례 허가 연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삼표산업이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각종 주민 반발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주요 사업장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골재 생산에 적합한 양질의 화강암이 대량 부존 되어 있는 채석단지 최적의 입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양주지역 골재자원조사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다.

도심 재건축, 양주 신도시, SOC 사업 등으로 골재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삼표산업에게는 노른자 사업장으로서 놓칠 수 없는 곳이다.

[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골재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그 중 1명이 숨진채 발견돼 3시 6분께 시신을 수습,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오후 4시25분경 50대 포크레인 작업자를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 시신을 수습해 이송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잇따른 채석단지 변경과 허가 연장은 주민들의 반발과 마찰을 불러올 수 밖에 없었다.

인근 한 주민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은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광적면 가납리에 걸친 도락산 자리에 있으면서, 수십년간 도락산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도심지와 가까워 지나가는 차량 안에서도 처참히 잘려 나간 산 능선 부분 등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며 "양주지역의 대표적 흉물로 꼽히고 있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삼표산업 채석장으로 인해 지난 2007년에는 주민간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허가 연장에 따른 실익 즉 삼표산업이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는 지원금 보다는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및 주거환경 침해 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삼표산업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주민들의 민원을 막기 위한 지원금을 할애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적면 가납리 50억 7000만 원, 은현면 도하리 38억 9000만 원, 장흥면 2억 8000만 원 등 92억 원을 포함해 마을운영비와 발전기금을 110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내부 자료에서 드러났다.

실제 공식 확인된 지급액 외에 산출되지 않는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을 유지하지 위한 부대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는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고로, 처벌되는 '1호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시신으로 수습됐고, 나머지 1명의 실종자는 사고 발생 5일째를 맞았지만 눈과 한파 등의 기상여건과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나서 총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 진행됐고,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양주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설 연휴가 끝나고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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