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춘숙 의원 "기지촌 위안부 문제해결 끝까지 함께할 것"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률' 대표발의

"국가 책임 명백하게 드러났고, 현존하는 피해자 지원 필요"

"대법 판결 이전에라도 관련 법률 제정되도록 노력"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법 제정뿐 아니라 주변 인식 변화를 통해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가 사실대로 알려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춘숙(58·더불어민주당·용인병) 의원은 25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 법률 제정 추진을 촉구하려고 한다. 대법 판결 이전에라도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20년 12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미군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와 생활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주도 아래 자행된 일이지만, 사람들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지 모른다. 불법화된 성매매를 조장·방조해 왔고, 1970년대 이후에는 '기지촌 정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검진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빈곤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 자녀들 역시 차별 받으면서 살았다. 몸이 아픈 분들도 많고, 사망자도 생기고 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진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명백한 국가 책임이 드러났고, 아직도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법안 발의 후 1년이 지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기지촌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지촌 문제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률 제정에 동력이 돼줄 대법원 판결이 4년째 나오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 상태다.

정 의원은 "대법 판결이 없다고 해서 법 제정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동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률 제정 이전에 대법원 판결을 먼저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게 관건이다. 대법 판결이 나오면 법 제정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의원은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과거 같이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리고 있다. 피해자가 다 사망하고 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야말로 국가 폭력이고 성차별의 산물이다. 피해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 관련돼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아주 옛날 일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있었던 일이라 더 어려운 면도 있다. 인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서 국민들이 알아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법이 없으니까 그 핑계로 미루고 있다. 진상조사와 피해자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 판결 이전에라도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기도 했다.

 "진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도록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 법 제정이 이후 세대에는 인권과 평화를 알리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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