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떠나는 경기 교사 계속 늘어...일부만 수용

올 한해 1208명 퇴직...하반기 신청은 일부 반려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DB)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려는 경기도 내 교사들이 계속 늘고 있다. 급기야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 신청을 반려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공립학교 교원(교장·교감 및 교사) 명예퇴직은 매년 100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은 1219명, 2021년 1128명, 2022년 1208명 등이다. 지난해 일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원 수가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에는 신청 일부가 반려되기도 했다.

하반기(8월 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초등 75명, 중등 83명 등 총 158명이다.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명퇴일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다.

최근 도교육청은 대상자 중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인원 대부분을 받아들여 줬으나, 올해는 경력이 31년이 넘은 인원 일부도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확보한 퇴직금 예산 범위를 넘어선 데다가, 올 상반기 교원수급 문제 등이 발생한 점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인원을 정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도 실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수가 조사된 인원보다 많은 편"이라면서 "더욱이 경기도는 교원 정원이 계속 부족한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 많은 인원이 나간 뒤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교원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어 조정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명예퇴직 증가 원인으로 교권추락과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계속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도내 한 중학교 교감 A씨는 "과거에는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교사로 자부심을 느꼈다면, 최근에는 교단 분위기도 많이 바뀌다 보니 회의감을 느끼는 일도 있어 먼저 은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전국 남녀 교원 8431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물음에 긍정 응답률은 29.9%에 그쳤다.

교총이 매년 이맘때 실시하는 이 설문 문항에서 긍정 응답률이 30% 아래로 하락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직무 만족도는 33.6%로 6년 전(70.2%)의 절반 수준이고 '사기가 떨어졌다'는 답변도 78.7%였다.

퇴직연금 수령 시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까지 퇴직한 교원들만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2~3년마다 1년씩 수령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나 교권추락 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 및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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