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박상우號 국토부, 주택수급·규제완화가 핵심과제

"PF 리스크 최소화…오피스텔 활성화"

"실거주 의무제, 시장 흐름 방해…폐지돼야"

GTX, 5호선 연장안 등 교통분야 난제도 산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고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 박상우 후보자가 국토교통분야 정책을 이끌게 된다.

박 후보자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등을 수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무엇보다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극도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푸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2027년까지 270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 목표는 47만 가구지만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의 약 58%인 27만여 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정책을 펼 뜻을 내비쳤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는데도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라며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박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원활하게 수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후보자는 2016~2019년 LH 사장을 역임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박 후보자가 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LH 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LH 혁신안과 박 후보자의 전관 예우 의혹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많은 분들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기대수명이 80세이기 때문에 남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A분야에서 일 했다가 생뚱맞게 B나 C에서 할 수는 없다"며 "원 장관이 발표한 대책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에서는 광역철도 관련 정책이 대중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다. 당장 내년 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수서~동탄 노선이 개통한다. D·E·F 노선 추진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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