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우려 없도록…산업부, 민관 원팀으로 통상장벽 넘는다[컴백 트럼프③]

2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발표…對멕 의견 개진

한미 FTA 개정 우려에 "국익 위해 철저히 준비"

車 업계 의견 청취…아웃리치 통해 韓 입장 피력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안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1.21.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 본격 가동으로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민관 원팀 대응 방침을 세웠다. 다음 달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해 수출이 둔화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관세 부과, 무역협정 개정,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와 연달아 만나 대응을 논의했다.

27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행정명령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 곧바로 업계와 만난 셈이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 발표를 목표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섣부른 대응으로 약점을 노출하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우려를 드러낼 경우 미국 측에서 아픈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고해졌기에, 준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업계와 발 빠른 대응을 개시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영상으로 옥외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4..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미국 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우리 자동차·가전 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해 멕시코 진출 업계와 만났다. 이후 제기된 업계 의견은 상대국 정부에 개진할 방침이다.

또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 조치도 우리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는 기존 무역 협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서다. 다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시나리오를 두고 있다"며 "철저히 준비해서 국익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사진=현대차 제공) 2023.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업계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할 것으로 우려한다. 산업부도 미국 정부가 ▲완화된 자동차 환경규제의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본다.

산업부는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 다소 시간 소요가 있겠지만,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정책 입안 초기에 아웃리치(대외협력)를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기민하게 대처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국내의 혼란한 정국이 수출·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이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 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 요인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美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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