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IRA로 韓 배터리 판매 26%↑…AMPC는 유지 가능성

배터리 3사 작년 2분기 AMPC 공제로 5000억 넘게 벌어

세액공제 미국내 매출·영업이익 긍정적…중장기적 우상향

韓 배터리 투자제고 위해 세제지원·R&D 지원 확대 조언

[서울=뉴시스] 삼성SDI P6 각형 배터리 이미지. (사진=삼성SDI) 2023.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지급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축소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경우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은 만큼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24일 공개한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켰다고 추정했다. 또 AMPC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AMPC의 경우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 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4년 2분기 기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방어에 성공했는데  보고서는 해당 분기에만 5000억원이 넘는 AMPC 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여파로 IRA 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축소될 수 있지만 AMPC는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뉴시스]산업연구원(KIET)이 24일 공개한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사진=보고서 캡쳐)

보고서는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은 총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의 캐즘 본격화를 배터리 업황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배터리 용량이 하이브리드카(HEV)보다 약 50배가 높아 배터리 업황과 직결되는 순수전기차(BEV) 판매량의 경우 유럽 시장은 이미 2024년 상반기에 역성장세(-2.2%)로 돌아서는 등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최근의 업황 부진이 대규모 장치산업 특유의 경기순환성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운사이클로 볼 수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방향으로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중장기 업황 전망, 배터리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중간 경쟁 격화, 유럽발 ESG 규제 강화 추세 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활력 제고, 공급망 경쟁력 확보,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양극재 기업 시설투자 지원 ▲흑연 국내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이방이다.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재활용 광물 활용 배터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용후(End-of-Life)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는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지만 AMPC는 미국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겹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품.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2023.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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