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소형·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진…"조례 개정"

지특법 개정에 따른 25% 감면과 함께 총 50% 감경

24일 상임위 통과 후 5월1일 본회의에서 확정 예정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60㎡ 이하의 소형주택, 85㎡ 이하 및 3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중묵 의원(동래구1)과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김형철 의원(연제구2)은 부산시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를 경감하고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씩 추가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2025년 2월 말 기준 부산시 미분양은 4565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16가구(44.97%) 늘었다.

신 의원은 "건설 경기 지표 등 여러 객관적 통계 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 지역 건설 기업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에서 조례를 통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화하면 오는 5월1일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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