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갈등 봉합수순에 한시름 던 韓수출…반도체 관세는 '변수'

미중 치킨게임 지양에 합의…상호관세 美30% vs 中10% 조정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반도체 관세 부과는 불안요소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중 무역 갈등이 봉합 수순 국면에 접어들며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중 수출 감소 우려도 일부분 해소됐다는 진단이다. 향후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내 수요 위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변수로 꼽힌다. 이미 보편관세 10%와 철강·자동차 관세 25%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양국에 부과한  향후 90일간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145% 관세 부과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고 중국은 125%의 관세를 10%로 조정한다.

미중은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관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이 실시되면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는 불필요한 치킨 게임을 지양하고 저율의 관세 부과 상황에서 제대로된 협상을 실시하기 위한 초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추가적인 관세 조정도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양국 교역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등 대중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로선 한시름 놓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제재를 본격화하자 올해 2월과 3월 대중 반도체 수출은 각각 30%, 6.2% 감소한 바 있다. 중국 내 기업의 반도체 수요 감소가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 영향을 준 셈이다.

[서울=뉴시스]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 우려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아직도 불안 요소는 남아있어서다.

일부에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 위축에 따른 가전→기업→인공지능(AI) 등으로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미 수출을 비롯해 전체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들린다.

당장 대미 수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 수준을 차지했다.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라 수출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으로 흐르는 양상보다 윈윈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며 이를 전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2017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이 강화됐다"며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서로 지렛대를 삼고 치킨 게임이 아닌 윈윈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과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미 협상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의 에너지 수출 등을 수용하는 것을 보여주되 이익을 높이는 것보다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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