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차 기술협의 내주 본격 시동…6개 분야별 협의 가동

등록 2025.05.18 08:00:00수정 2025.05.18 08:08:24

안덕근·그리어, 실무협의 점검 및 2차 기술협의에 합의

장성길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참여해 대미 협상 본격화

균형무역·비관세조치·경제안보 등 7월8일 마무리 목표

[세종=뉴시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난 1일 개최된 기술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된다. 양국은 다음주부터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열릴 2차 기술 협의를 열고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상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측에선 2차 기술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 등을 지렛대로 삼아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요구하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미국 측에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요구를 주요 의제로 삼고 우리나라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행된 실무협의에 대해 중간 점검을 진행했고 2차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차 기술협의에서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우리측은 그동안 한미 실무협의를 맡았던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균형무역의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측에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올려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폐지를 요구한 비관세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제 안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통제 등 무역정책, 청정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디지털 교역의 경우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등을 의제로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원산지와 상업적 고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투자, 상품양허, 품목별원산지기준 등에 대한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국은 7월8일까지 관세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2차 기술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6월3일 대선 전에 현 각료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새정부가 출범하면 바통을 넘겨 대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미국이 많은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다 다음달 새정부가 출범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약 한 달만에 대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 측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하거나 미국과 일부 분야에 대한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향후 논의를 지속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안덕근 장관은 "7월 8일까지 예정된 시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리어 대표에게 국가별 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일단 7월8일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품목별 관세 폐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별 관세 폐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본관세 10% 수준까지 상호관세율 인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품목별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춰서 대미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된 자동차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부품과 장비를 수입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면 우리 수출도 줄고 미국 수입도 줄어드는 상호가 손해보는 구조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상호간 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