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50억 인가"…민주당, 법안 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 주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최로 은행의 포용대출 확대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로 고정한 암호화폐)' 발행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준비금은 5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 주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7년 금지한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을 포함해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상장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독립적 기구로 제도 설계·시장 감시·정책 진흥을 아우르는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상장심사위는 디지털자산업협회에 설치돼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했다.

이전까지 논란이 있었던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도 통화 유사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최소 50억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다. 
 
또 준비금 실시간 공개, 안전한 자산보관, 분기 공시 등 요건도 함께 명시됐다.

이와 관련 업계 등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스타트업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구조상 건전성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비율이 중요하다"며 "인가제 도입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도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전방위에 걸친 제도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제한된 틀 에 머물러 시장 투명성과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