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들, 시 재정운영 문제 잇따라 제기

심창욱, 특별교부금 배정 형평성 문제

심철의, 과도한 지방채·예치금 불투명

[광주=뉴시스]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원들이 광주시의 불균등한 지자체 특별교부금 배정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북구5·무소속)은 30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교부금은 광역시장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민선 8기 광주 자치구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타 구가 적게는 9억원에서 많게는 32억1400만원이 삭감된 반면 광산구는 30억6300만원이 증액됐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북구 출신으로 북구민의 기대가 컸다"며 "이 같은 특별교부금 배정은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인 특별교부금이 자치구 간 경쟁을 유발해 단체장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전유물이나 쌈짓돈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심철의 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전 본예산 심의 때 광주시는 일반 세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놓고도 이번 추경에서 852억원 지방채 발행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라 신뢰의 파산이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는 전일·일신방직 부지 개발로 받은 공공기여금 154억원 중 14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편성했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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