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청년연구소 "아카데미 불법 시위, 사회 무너뜨리는 선동"

"정치권은 여론 호도 중단하라"

[원주=뉴시스] 2023년 8월,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원주시 공직자들이 극장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청년연구소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불법 시위와 관련해 사법부의 구형을 비판하고 고소 철회를 촉구한 정치권을 향해 '공공질서를 해치는 여론 호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주시의원들과 강원도당이 불법 시위에 대해 정의, 문화유산 보호, 시민의 권리 행사 등의 이름을 내세워 법적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카데미극장은 문화재청이나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등 어떤 공식기관에서도 보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공모사업에도 연속 탈락해 객관적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데다 전문가들도 원형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철거 결정은 시민 안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행정 집행"이라고 밝혔다.

일부 단체의 불법 시위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공사를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소는 "불법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사법부는 법에 따라 정당한 구형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 판단은 단순히 피해자 의사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법치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주시의원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를 정의나 민주주의로 포장하며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선동"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집행을 방해한 것은 전형적인 '떼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은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 계약이며 이를 감정적으로 선택해 적용한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며 "원주시와 사법당국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법 위에 존재하는 정의는 없으며 떼법을 용인하는 순간 그 피해는 또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일축했다.

한편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반대하며 불법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일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주=뉴시스] 지난 18일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반대하며 불법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일부에 대한 검찰 구형을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회 의원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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