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역불균형 해소 못하면 동맥경화…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구윤철, 정부서울청사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지역경제 반드시 살려 경제에 피 통하도록 할것"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세제·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방안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정부는 장기간의 부진을 겪고 있던 지방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내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재와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지역 경기에) 숨을 불어 넣겠다"며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다.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 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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