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 "李정부 국정과제, 말뿐 아닌 실천 필요"

지방분권 개헌·노후 원전 중단·문화예술 투자 등 5대 제안 제시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부산경실련), 부산YMCA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내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5.08.1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실행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부산경실련), 부산YMCA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 발표에만 그쳐선 안 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방분권 개헌 ▲해양수산부 기능·위상 강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기초예술 육성 중심 정책 ▲지방시대위원회의 행정위원회급 격상 등 5가지 국정목표 실현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서 임기 내 6대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지방교부세도 23%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과 예산 편성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산콘서트홀 등 인프라를 채울 수 있는 지역 예술인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14조7000억원이 편성된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행정위원회급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전략 등을 포함한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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