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주 악순환 막아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 역할 재정립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불공정한 시장 경쟁으로 저가 수주 경쟁 내몰려"

"종합건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문건설업계가 26일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불가피한 저가 수주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종합·전문 건설업간 역할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호일 부연구위원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종합건설업은 기획과 관리, 조정 위주로, 전문건설업은 해당 공종의 시공 위주로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고, 전문건설업체의 불공정한 시장 경쟁 속에서 불가피한 저가 수주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전문건설업계는 생존을 위해 비용절감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할 안전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바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포괄적 범위로 인해 전문성이 없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업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토목건축 면허'와 같은 만능 면허를 보유할 경우 전문건설업종 14개 중 11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건설업체는 상호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공사 수행 범위가 한정돼 있어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며 "종합건설업 면허의 포괄적인 수행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종합건설업 간 하도급 금지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고유 영역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중소 규모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더라도 종합건설업으로의 성장 기회가 제한되는 경직된 면허 체계의 한계점이 있다"며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쌓아 종합건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건설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영상으로 전달한 개회사를 통해 "지난 40년은 건설산업의 역사와 함께한 도전과 성취의 시간이었다"며 "오늘 마련된 세미나를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K건설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과 스마트건설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시공 전문건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건설산업이 미래 세대에게 매력적인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 함께 정책과 제도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 건설산업에서의 생산주체간 협력을 통한 공생발전 전략 ▲기후 회복력 강화, 탈탄소화, 스마트 대응 준비를 위한 전략 ▲일본 건설생산시스템의 경쟁력과 특성 ▲공생 발전을 위한 전문건설의 기여와 발전 등의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김한수 세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외 건설 전문가와 국내 산학연 패널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이 미래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구 노력, 정부와의 협업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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