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2일 진주 국제대 매각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법원이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학교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 절차의 신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각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2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법인 일선학원(국제대 운영 법인)은 지난 2023년 7월12일 파산 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대학 부지와 건물 매각 지연으로 임금 체불, 등록금 반환, 시설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체불 임금만 약 220억원(매년 체불 임금에 대해 약 20억원의 지연 이자 추가 발생)에 달하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문제, 무단 침입, 환경오염 등 지역 사회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창원지법 제1파산부는 채권자의 공정한 만족과 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진주시, 경상남도, 교육부, 경남도교육청,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단순한 재산 매각 절차를 넘어 지역공동체 회복·민원 해결·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파산부는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매각 절차 신속화, 체불 임금·학생 등록금 반환 등 민원 해결 지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한 장기 활용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고 지연 이자 등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로 인한 지역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교육·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국제대학교 파산 문제는 단순히 한 사학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 학생, 지역 사회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권자 보호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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