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에 석재 폐기물 1만3000t 무단 매립…업체 대표 구속

도자치경찰단, 공장장·중장비업자 등 4명 검찰 송치

굴삭기·덤프트럭 동원해 토지 5필지에 8.5m 깊이로

[제주=뉴시스] 제주 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70대)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 됐다. 사진은 범행 현장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3000t을 불법 매립한 제주 한 석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70대)씨는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으로 범행을 벌인 공장장 B(60대)씨,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40대)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40대)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40대)씨 등 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 C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D씨를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립량은 토지 5필지 4959㎡ 면적에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이다.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도자치경찰단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C씨가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A씨 업체에 5억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도자치경찰단은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형청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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