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후보자 "플랫폼 갑을법 추진…세금 체납 송구"(종합)

국회 정무위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납세 의무 회피 의도 아냐…지연 확인시 납부"

"플랫폼 갑을문제, 통상 이슈와 독립적 추진"

"가맹점주 협상력 가질 장치 만들도록 노력"

"동의의결 취지 좋지만 큰 사건에는 부적절"

"내부거래·사익편취 이익 능가할 제재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김동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 규제 내용을 제외한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이력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주병기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항상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며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판단했던 적은 없다. 지연 납부의 경우 실수였고 항상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납부했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모두 14차례 압류 당했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다. 지난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10여 차례가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며 사퇴를 종용하자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플랫폼법을 두고는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의 갑을관계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통상 이슈와 독립적으로 법안 개정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입점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스트레스가 커질 때 얼마나 흉악한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며 "가맹점주들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국회와 공정위가 협력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규모가 큰 사건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건의 신속 처리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 후보자는 "동의의결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면서도 "그 제도가 플랫폼에서의 지배적 사업들의 나쁜 행위에 대한 처벌에 사용되는 부분은 학자로서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은 작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게 좋겠고 큰 사건에는 적절치 않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떻게 활용됐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대기업 집단의 법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꼽아달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내부거래나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고, 제재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앱마켓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전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5.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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