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농사용 전기 무단사용 대책 시급"

한해 평균 1000여건 적발, 위약금만 175억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구자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다. 2025.07.23.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농사용 전기를 훔쳐 쓰거나 무단 증설 등 계약 위반이 한 해 평균 1000여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위약금도 수 백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하며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한전이 제출한 농사용 전기 도전 사례에 따르면 전기 사용 계약 없이 전주나 인입선 ,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해 사용하거나 전기 사용 계약 해지 후 계량기가 철거되었으나 전원 측에 무단 연결해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용 전기는 지난해 기준 kWh 당 82.12원으로 주택용인 156.91원, 산업용 168.17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

누적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값싸게 제공하는 농사용 전기가 이렇게 도둑맞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 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관련 소송은 25건으로 대부분 위약금 청구 건이다 .

구자근 의원실이 관련 소장들을 분석한 결과, 농작물 또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사용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후 농작물이 아닌 가공제품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등 내부 제보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한전이 농사용 전기 위약을 밝혀내는 방법은 제보에 의존하거나,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할 경우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권한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협조가 원할치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이에 실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 위약 사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

구자근 의원은 18일 "농사용 전기 도전 등 부정 사용은 한전의 재무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제보에만 의지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수시 조사실시 및 조사권 강화 등 한전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문재인정부 당시 급속도로 늘어 2020년 132.5조원, 2023년 202.5 조원, 작년에는 205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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