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대상 비권고 약 남용 급증…보험료 부담 가중"

암환자 면역증강제 처방 과잉진료 지적

[서울=뉴시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국내 임상 상황에서 암 환자에게 종양 치료 및 재발 예방 목적으로 기존 통상적인 암 치료에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 싸이모신알파1를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사진=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2025.10.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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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암 환자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 약물이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오남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ECA는 지난 7월말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제 가운데 싸이모신알파1,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 등 3종에 대해 국내 임상 상황에서 통상 치료에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한 바 있다.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대상 면역증강제 처방이 최근 한방병원과 의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대상 청구건은 2023년 상반기 9121건에서 지난 상반기 1만2775건으로 2년새 40.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청구금액도 250억원에서 283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한방병원은 2023년 상반기 1304건에서 지난 상반기 2616건으로 100.7% 대폭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해당 기간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병·의원 대상 청구금액 기준 상위 10위권에 요양·한방병원 9곳이 포함됐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한 A한방병원이 9억4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1회 입원 시 평균 청구금액 1위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B요양병원으로, 9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암 면역증강제 처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기 부천시 소재 B병원에 1박2일 단기 입원을 반복해 지난해 청구한 보험금만 6700만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환자들은 해당 주사제가 권고하지 않음 평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면역증강제를 권유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실제로 투여하지도 않은 면역증강제를 진료기록에 허위로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NECA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제를 계속 처방하는 것은 환자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만 남기고, 보험금 지급 증가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국민 모두가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는 환자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가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연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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